빌라에 무단 주차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빌라 무단 주차는 불법이지만 강제 퇴거시킬 순 없다. 현행법에 의하면 빌라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무단 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 등이 발생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견인을 할 수 없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강제 이송 시킬 수 있는 법이 전무하다는 핑계로 갈등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시행되려면 멀었다.)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3법 발의" 쉽게 말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 해결에 대한 관련 법이다. 2. 해결책은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장소로 바꿔버리면 된다. 그 방법이..
